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회계관계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함(제2조)

3.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92호                                2018.  1.  26. 결재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 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 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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